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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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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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태평양 4 지평 4 세종 3 율촌 2 원 2 바른 2 신아 1 광장 1 두우 1 새빛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상현 2 강종구 2 박진흠 2 김형남 2 배기완 2 송우철 1 김남근 1 강신섭 1 고승덕 1 김기섭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304014 판결
  [보험금][공2022하,2016]
   보험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8나200737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2. 19.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19. 선고 2012나82321 판결
  [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금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다96130 판결
  [투자금반환등][공2014상,26]
   투자금반환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
2012년

2011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1. 선고 2009나121028 판결
  [투자금반환등][미간행]
   투자금반환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28. 선고 2010나349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09년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38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33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투자회사법

2006년

19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3다51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5.(252),1009]
   손해배상
 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